평생학습 계좌제 시행

개인별 '평생학습 계좌제' 내년 시행
저금처럼 차곡차곡 공부도 관리하자

세상은 이제 ‘관리’의 시대다. 얼굴도, 몸매도, 건강도 관리해야 하고 재산도 관리해야 한다.
공부는 어떨까? 물론 관리해야 한다.

단순히 학창시절의 성적만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공부는 자기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평생 꾸준히 해야 하는 것.
그러기에 평생학습 결과도 당연히 관리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개인의 평생학습 결과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개인별 ‘평생학습 계좌제’를 이용하면 된다.

평생학습 계좌제는 국민 개개인의 평생학습 결과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13일 평생학습 계좌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절차 등을 명시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습이력 관리를 희망하는 개인이 계좌제 시스템에 접속해 계좌 개설을 신청할 경우 온라인상에 자신만의 학습계좌가 개설된다.
이후 자신이 취득한 학위 및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시군구 평생학습관이나 복지관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결과를 누적하여 등록하면 영역별, 수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학습이력 증명서가 발급된다.
그 결과가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토대로 학력인정, 자격취득을 할 수 있고 고용정보자료로도 활용되는 등 경력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평생학습 계좌에 등록될 학습 프로그램은 사전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는 개개인의 학습 결과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매우 엄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혹여 질 낮은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습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거짓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평가인정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평가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평가인정을 취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경기 이천시, 충북 청주시, 대전 대덕구, 부산 사상·연제·진구, 전북 군산시 등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평생학습 계좌제 시범도시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실시 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비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평생학습 계좌제의 도입으로 개인이 평생 동안 꾸준히 공부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결실을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평생학습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