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녹색성장, 4대강 정비

녹색성장, 그린산업, 그린제품, 녹색뉴딜... 전 세계적으로 녹색구호들이 넘쳐나고 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라는 화두가 대유행이다. 산업화로 인한 만성적인 화석연료의 고갈에 더하여, 극심한 글로벌 경기침체의 활로를 녹색성장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의 도쿄선언은 지속가능개발을 “미래세대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부여하고, 동시에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MB정부 역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다.
허나 MB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녹색성장은 한마디로 허구에 불과하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운하를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고 이름까지 바꿔가며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살리기”가 대표적이다.
“살리기”를 강조하는 MB정부의 “4대강 살리기”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굴삭기로 강바닥을 파내고, 인위적으로 건설하는 다목적 댐과 보, 콘크리트 벽과 길을 낸다는 발상으로는 짝퉁 그린뉴딜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더구나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성장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

뉴스를 보니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한국의 4대강 살리기는 진정한 녹색투자”라며 “한국은 이미 녹색성장 선진국”이라는 취지의 문건을 발표했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 만약 이 기사가 가감없는 사실이라면 UNEP는 그 존립 의미가 없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에 있나.
반면, 국제환경시민단체인 인터내셔널 리버스(IR)에서는 “선진국이 자연하천을 복원하는 반면 4대강 정비사업은 19세기식 낡은 방식”이라며 “대규모 준설과 댐·보 건설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의견을 냈다.
영국의 한 신문은 “한국은 녹색에 대한 일관된 정의가 없어 강둑의 콘크리트도 그린뉴딜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한강에 세워진다는 여주보가 원안대로 이격거리 0m로 설치될 경우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 주변의 경관 훼손이 불가피해 이미 등재된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에서 삭제되는 치욕을 안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몇 년전 행정수도 이전에는 그렇게도 거세게 반대하던 주류 경제학자들도 대운하에는 입다물고 침묵하는 행태 역시 참으로 치졸하게 보일 뿐이다.

용산참사, 미디어법 날치기, 부자감세, 짝퉁 4대강정비, 두분 대통령의 서거라는 호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메가의 지지율을 40%까지 끌어올려 준 민주당의 무능에도 한없이 절망한다.

바이오매스와 관련한 진정한 환경산업이 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환경철학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 후에 물적·인적 인프라를 투입하여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도 늦지않다. 지금처럼 적정한 예비타당성조사 하나없이 집행되면 엄청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대운하 같은 황당한 발상, 경제논리와 토목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결고 달성될 수 없다. 녹색이라는 이름만 붙인다고 다 녹색성장이 될 수는 없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 두분 대통령의 유지는 결고 어려운 실천도 아니지만, 말처럼 그렇게 손쉬운 일도 아니다. 제발 분향소에서의 찔끔 눈물 한번으로 오늘을 사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지 말자. 오만과 독선으로 폭주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훗날의 역사가들에 의해 “파시즘의 시대”로 기록되지 않도록 하자. 또다시 가식적인 친서민 정책에 놀아나지 않도록 하자. 그렇지 않고서는 견고한 명박산성은 끝없이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