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주고 병주는 죄악세의 딜레마

늘어나는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 4대강정비 등 대형 토건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MB정부가 찾은 세수확보 묘안 중의 하나가 죄악세 카드이다.
신 택스(sin tax)의 번역어인 죄악세는 일반적 의미의 범죄인 crime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른 경제주체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외부불경제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뜻한다.
당국은 “술과 담배 등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과세 해야 한다”는 국민건강 키워드를 내세우고 있다. 겉으로는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러나 실상도 그럴까.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추어보면, 단위에 공(0)이 하나 더 붙으면 모를까, 죄악세가 붙는다고 해도 술과 담배에 대한 욕구로 인해 그 소비는 결코 줄지 않는다.
또한 인상된 가격으로 술과 담배를 소비함으로써 가계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 정책상의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시민들이 건강과 가격을 생각하여 술·담배의 소비를 줄이면 세수가 줄게 되고,
거꾸로, 인상된 가격에도 불구하고 술·담배를 지속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
약주고 병주는 꼴이다. MB정부는 어느쪽을 선호해야 할까?

대개의 경우 국가재정이 어려워졌을 때 죄악세를 도입한다고 한다.
때문에 국민건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소득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간접세는 당연히 서민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국민건강을 볼모로 세금을 거두는 얄팍한 짓거리는 이제 그만~.
진정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한까치 담배로, 소주 한잔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스트레스부터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기 바란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내는 헛발질로 정말정말 심신이 괴롭다.
이러다가 강박장애가 오는건 아닌지...
어찌하여 지금처럼 세수가 부족하게 되었는지부터 짚어본다면 해결책은 쉽게 나온다.
아니, 해결책은 이미 알고 있다.
다만 저들의 정책기조를 바꾸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암담한 현실에 또한번 절망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