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대물림을 위한 위장전입

현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논란거리는 단연 `위장전입`이다.
궁색한 레토릭과 어물쩍 넘어가려는 한 마디 사과 중에는 `자녀의 좋은 학교 배정을 위해서`라는 변명이 포함된다.
그렇다. 한국사회의 지배 엘리트 재생산 구조를 지탱하는 진정한 실체는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인 것이다.

부모의 재산은 물론이고 학벌의 `대물림 현상`은 통계가 증명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사결과 강남과 특목고가 위치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수능 성적우수자가 많다.
또한 집값이 높은 지역, 거주주민 가운데 고학력자가 많은 지역이 수능 영역별 우수자인 1~2등급 비율이 높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외국어영역에서 가장 성적 편차가 크다.
특히 부유층이 밀집한 강남에서는 학원과 과외방이 갑절로 폭증했다.
이 같은 사교육의 지역별 편차는 소득별 교육격차 확대와 직결된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서민에 대한 교육지원은 요원하기만 하다.

자식의 교육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부모가 그깟 불법행위쯤 하고 눈감아 버리고, 그런 부모 밑에서 교육받고 자라난 아이들이 학력자본을 발판으로 다시 출세하여 사회의 지배엘리트로 재생산되는 구조 속에 인사청문회를 백 번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