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4일 금요일

조선시대 장관 평균임기는?

2005년부터 조선시대 관료들의 인사상태를 연구하고 있는 국민대 한국학연구소가 ‘한국사상 관인ㆍ관직 DB구축과 관료제연구’를 주제로 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요즘의 국무총리라 할 수 있는 삼정승의 평균재직기간은 13개월 가량인 390일, 도지사에 해당하는 관찰사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에 약간 못 미치는 355일이었고, 장관에 해당하는 6조 판서는 169일에 불과했다.

품계는 낮지만 조선중기 조정의 여론을 주도했던 이조전랑의 경우 평균 109일을 재직했는데 특히 당쟁이 극심했던 숙종과 경종대에는 각각 44일, 27일에 불과했다. 삼정승 중에서 정치적 위상이 가장 높은 영의정은 평균재임기간이 458일로 좌의정(357일)과 우의정(355일)보다 100일 이상 길었다.

판서끼리도 재임기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호조판서와 병조판서는 250일과 237일인 반면, 이조판서와 형조판서는 평균재직기간이 170일, 87일에 불과했다.
재정을 총괄해야하는 직무의 특성상 호조판서는 재직기간이 길었고, 업무량의 과중으로 인해 형조판서직은 기피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연구소측은 추론했다.

관찰사의 경우 평균재임기간이 1년이었으나 평안도와 함경도 관찰사는 각각 1.3년 1.2년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이는 관방 지역에 대한 군사적인 고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기록을 토대로  정리한 것인데, 특정 관료가 그 자리에 한 번 임명되고 면직될 때까지 걸린 기간을 평균한 수치이다. 단, 같은 사람이 한 자리에 여러 번 취임하는 사례가 많은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다.


주중에 MB정권의 중반기 개각이 있었다.
국무총리로 서울대 총장이었던 정운찬씨가 내정됐는데, 그동안 비판해 온 4대강 사업에 대해 “친환경적이고 수변지역을 쾌적한 중소도시로 만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평소 갖고 있던 학자로서의 소신과 출사한 뒤 장관으로서의 정책은 진정 별개의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시류에 편승한 또 하나의 철새로 날아간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참고로, 정부수립 후 역대 총리 재임기간은 평균 약 15개월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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