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공통과목 ‘위장전입’

뉴스를 보면 박탈감이 밀려온다.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지만, 이제 ‘위장전입’은 이 정부의 공통 교양과목으로 학실(?)하게 자리매김됐다.
흠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방송과 신문기사를 토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명박 불통부터 시작해서 박○○ 전 환경후보, 곽○○ 전 수석, 최○○ 방통, 이○○ 환경, 현○○ 통일, 김○○ 검총, 정○○ 총리후보, 임○○ 노동후보, 이○○ 법무후보, 민○○ 대법관후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최고위공직자들이다. 무적을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혼합복식조다.
이들은 모두 투표권 행사,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범법행위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현행법을 위반했다.
인터넷으로 ‘위장전입’을 찾아봤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범법행위라고 검색된다.

박○○ 선진당 대변인은 저번 김○○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 때 “위장전입 한 번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운 나는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것인지 자괴감마저 든다”는 논평을 냈단다.
헌데, 우습게도 박 대변인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한 민○○ 대법관 후보의 내자다.
“치키치키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나쁜짓을 하며는~♪ 우리에게 들키지~~♬”

천○○ 검총후보, 백○○ 국세, 최○○ 지경후보, 주○○ 특임후보, 백○○ 여성후보에까지 이르면 부동산투기, 탈세, 이중 소득공제, 다운계약서, 병역면제, 논문 가로채기 등 전방위로 의혹이 확산된다.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이들의 구차한 레토릭도 가관이다.

“실무자의 착오였다”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상관없다”
“조그만 교외”
“일을 하려다 보면 접시를 깰 수 있다”
“백옥같이 희지는 않지만 큰 잘못은 없다”
“당시 기준으로 이해해 달라”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

딴나라에서는 오래전의 과거사로 치부하면서 심각한 결격사유는 아니라며 엄호중이다.
참여정부 시절 위장전입을 고위 공직자의 기준으로 엄격하게 다그친 것과는 영 딴판이다.
지들은 갖가지 수법을 동원하여 여러 사람을 낙마시켜 놓고 지금에 와서는 지들이 쓰던 비법을 상대편이 써 먹는다고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 위장전입은 더 이상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판가름하는 척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극심한 가치전도 현상이다.

감투를 쓰게 되면 뻔뻔함이 자연스레 배어나오게 되나 보다.
신○○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김○○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로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다.
마음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느끼고 용퇴하는 모습은 앞으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일반 국민이 위장전입하면 “법대로!” 처벌하고, 지들이 위장전입하면 “별 문제가 안 된다.”
우리 세금으로 돌아가는 정부임에도 뭐 하나 믿을 구석이 없다.
하기사 대통령 본인부터 도덕성과는 거리가 머니 본보기가 될 수 있을까.

청문회는 이제 단순한 통과의례 내지는 요식행위에 그칠 뿐이다.
위장전입과 같은 작은 잘못을 방치하면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되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올 수 있다.
진정 사람의 속은 들여다보기 어려운 것인가 보다.
가장 좋은 패는 온 국민이 깨어있는 것인데, 그건 요원한 일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