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29일 화요일

기업하기 좋은나라 노동하기 나쁜나라

임금체불은 늘고 대출 문턱은 높아졌다.
저소득층의 수입은 줄었다.
지난해 통계를 기준한 지니계수는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치솟은 물가로 차례상 비용에 대한 부담도 가중됐다.
추석을 앞둔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반면 명절 대목을 맞은 유명 백화점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가격이 10% 올랐는데도 매출은 20%로 크게 늘었다는 뉴스다.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건강식품의 매출 호조가 뚜렷하다는 특징도 있다.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해주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서민들의 소득공제혜택은 축소했다.
부유한 사람들은 떨어진 자산을 싼 가격에 새롭게 취득하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결국 경제위기는 모든 계층에 동일한 부담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 다른 양극단의 추석 경기다.



현재 우리나라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의 소득과 9배 이상 차이가 난다.
OECD국가 가운데 빈부격차의 확대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공교육이 부실한 상황에서 집집마다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레벨의 차이는
결국 가난을 대물림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번 쌍용차 사태에서 보듯이 자본가들은 더욱 큰 힘을 휘두르게 됐다.
이건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보이는 손’이다.
비즈니스 프랜들리.. 기업하기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노동하기는 참 나쁜 나라다.

많은 서민들이 우울하게 보낼 것이 뻔해보이는 추석을 앞두고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여지기를 바란다면 과도한 기대일까.
빈부격차라는 것이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제도적으로라도 대기업과 부자들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책임은 지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이 보다 많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의무일 것이다.

댓글 2개:

  1. 미국의 자본주의는 거의 실패를 했다고 봐도 될듯....하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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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리 - 2009/09/30 00:44
    그럼에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장을 표방하는 신자유주의는 아직도 너무나 견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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