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1일 목요일

옵션으로 전락한 국방의 의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함께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종의 결격 사유를 갖고 있는 셈” - 조갑제

“대통령과 총리 둘 다 군대를 안 갔다 왔다는 것은 상상해볼 수도, 생각해볼 수도 없다” - 서정갑

보수주의자들까지 이런 말을 내뱉았다.
60만 장병들은 군 미필자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받들어 총을 해야 한다.

잘 나가던 재미동포 출신 아이돌 유승준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지금은 입국마저 거부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국적을 포기하고 군 입대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박진영이 줄기차게 트윙키 보이들만 발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민 2·3세들은 병역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아무리 권력자, 인기인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릴 때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정상이다.
헌데, 일반 국민의 의무는 강조하면서 지도층의 일부는 유난히 노블레스 오블리주와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여준다.
공직에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다.
신분과 권력, 부와 명예에는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사회적 합의를 게을리한 것으로 드러나는 현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타령이 얼마나 공허한가를 새삼 보여준다.
정책수행 능력이 우선이라는 뉴라이트의 주장은 평소 그들이 외쳐왔던 것처럼 진정 합리적인 보수인지 의심을 사게 만든다.
이러니 `뉴또라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오늘 국군의 날인데...
정가와 재계는 물론 학계, 연예계, 스포츠계 할 것 없이
국방의 의무마저 기본사양이 아닌 옵션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늙은 군인의 노래`가 더욱 서글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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