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행정구역 통합

요즘 유행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 논란...
시간을 가지고 공청회 등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통합 의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한번 통합되면 원상회복이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선택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올곧게 신뢰하지 않는다.
무작정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다. 늘 그렇듯이 괴상한 정치논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여론조사 결과 통합 찬성이 50%를 넘지 않더라도 반대에 비해 현저히 높으면 통합을 추진하겠다던 행안부는 스스로의 원칙을 뒤집었는데, 이유는 `선거구` 때문이다.
집권여당 안상수와 신성범의 지역구인 과천·의왕과 산청·함양·거창을 깨지 않기 위해서다.
행안부 입장에선 당의 실세 의원들과의 분란을 애써 만들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기 안양·군포·의왕과 경남 진주·산청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의 과반수가 찬성한다 해도 통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는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얼버무린다.
웃기지 않나. 그럼, 다른 지역은??
아무리 사안의 전후관계를 따져봐도 도무지 원칙이란 게 없어 보인다.

어쨌거나 해당 지역민들은..
통합하려고 하는 원래의 목적대로 정말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특별교부금 따위에 혹하여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통째로 내어주는 바보짓은 제발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금씩 더 영악해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