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31일 월요일

일본을 넘어섰다?


얼마전 사업차 열흘동안 일본을 방문하고 온 선배를 만났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선배는 “향후 몇년 내로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다.
몇가지 반례를 들어가며 시니컬함을 내보인 나의 반응에 한순간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결국 선배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아래는 한국과 일본 사회를 보여주는 조어들로 경향신문 기사 ‘한국, 일본 전철 밟나’에서 인용했다.

일본
프리터
 프리+아르바이터(free+arbeiter)의 약어. 고도성장기인 1980년대 등장. 당초엔 자유로운 삶을 위해 정규사원의 길을 포기한 이들을 의미. 거품이 꺼진 뒤에는 빈곤층이란 뜻이 가미됨.
니트족
 진학이나 취직, 직업훈련 등을 모두 포기한 젊은이. 영국서 만들어진 용어지만, 일본은 물론 한국에도 등장
격차사회
 계층간, 세대간, 정규·비정규직간 소득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진 사회
프레카리아트
 이탈리아의 ‘불안정성’과 ‘프롤레타리아트’의 합성어로 일자리가 불안정한 노동자를 가리킴
한국
88만원 세대
 취업난으로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청년세대를 가리키는 조어
스펙
 학력과 학점, 토익점수와 취업관련 자격증을 총칭하는 용어
공시족
 각종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 취업난에 불안정 일자리가 늘면서 공시족이 급속 확산중
이태백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
 청년고용난과 해고나 명예퇴직을 세대별로 빗댄 용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와 소득양극화, 국가와 가계의 부채급증 등 일본이 먼저 밟아간 궤도에 올라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의 재정 건전성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으로 1997년의 악몽을 반복하지 않은 게 불과 얼마전 일이다.

도요타 사태 등에서 보듯이 요즘 위상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본은 원칙과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나라다.
일본의 어떤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지는 우리의 몫이다. 일본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지켜봤으면서도 그 길을 간다면 말이 되겠는가.
하지만 그럼에도 어쩐지 불안하다. 균열....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모자라 좌우로 나뉘어 으르릉대고 있다.
무엇보다도 MB의 불도저식 성과주의와 권위주의가 가장 큰 원인으로 사회갈등지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얼 가지고 일본을 따라잡고 넘어서겠는가?
막대한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대기업은 양호한 실적을 올리고 웃고 있는 반면, 서민층은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잘려지고 신음하며 팍팍하게 살고 있다. 부유층이 잘 살아야 빈곤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리.... 정말 대단한 ‘경제대통령’이다.

댓글 7개:

  1. trackback from: 거꾸로 생각해 봐! 세상도 나도 바뀔 수 있어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자본주의 우리가 아는 세상은 경쟁과 소비, 차별, 자유, 약육강식, 효율, 경제성장의 신화 등을 믿으라고 강요한다. 이에 따라 강자만 살아남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모두가 1등을 추구해야 하며,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소비의 자유를 만끽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을 사야하고, 소비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실패하면 끝장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평생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자화상에 실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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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본에 니트족들은 자의적으로 된 경우도 있지만, 타의적으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20여년전부터 높아진 일본의 실업률이 그 증거가 되구요..



    개인적으로 부자가 잘살아야 가난한사람들이 잘산다.는 맞다고 봅니다.

    양극화현상은 일본에서도 풀지 못하고 심화되는 문제이지만,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이 1000엔정도.. 한국으로 치자면 12000원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풍요롭지요.. 그 이유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복지문제를 한국 정부탓으로 일축하는것은 한국여론의 집단적 착각 혹은 정치적 언론플레이에 놀아나는 것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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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Nutz - 2010/07/10 00:13
    선진국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 대개의 부자들은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나 약자들에 대한 배려라고는 없는 탐욕스런 계급이라는 것이 소견입니다. 그렇지 않은 '고매'한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더우기 그들의 우민정책은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형국이죠. 위협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시민들은 점점 약해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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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거꾸로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10년후에 3%남짓 살아남는.. 20년후에는 처음의 0.1%만 살아남는 사업이라는 것을 목숨과 인생을 걸고 쉬지않고 경영하며, 일자리를 만들고 나라의 힘이 되어온 부자의 입장이 되어보시면, 답답한 일반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선 되어보실 수 있으면 되어보시는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때는 곁에 부유한분들을 많이 사귀어 두고 그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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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Nutz - 2010/07/12 00:44
    위에 언급한 것처럼.. 그런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Nutz님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행운이 대단히 부럽습니다. Nutz님이 그런 분이라면 저에게도 행운이며, 맡고 계신 분야에서 두루두루 더욱 힘좀 써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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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아마도 트릭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지만.. 요즘 연일 계속되는 MB의 대기업 비판과 관련하여 뷰스앤뉴스에 올라온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발언이라는군.

    25일 "요즘 청와대에는 '우리가 정권 내내 친(親)기업 기조로 얼마나 잘해줬는데도 대기업들은 하나도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대통령은 요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활동과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 속된 말로 '꽂혀 있다'고 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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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ILO의 ‘2013년 세계 청년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년층(15~29세 기준) 중 니트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2%이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니트족이란 학교에 다니지도 않고,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받지도 않는(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즉,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를 뜻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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