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잣대

한나라당은 두얼굴의 사법관을 가졌다.
촛불재판에 대한 개입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던 신영철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비호하더니,
강기갑ㆍPD수첩ㆍ우리법연구회ㆍ재판부 기피신청 등의 사안에는 협박성 ‘사법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제 곧 두나라당이 될지도 모르는)의 전방위 압박에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처럼 사법부를 꼭두각시로 두겠다는 극히 비정상적인 초헌법적 의도가 내재돼 있다.
상대적으로 파워를 잃게 된 검찰과 보수신문의 든든한 지원도 성령처럼 충만하다.

언론통제, 홍보지침, 민간사찰, 패킷감청, 공안정국, 시국선언, 참여문학...
어둡던 시절에 횡행하던 단어들도 화려하게 컴백했다.

이중잣대(double standard)의 대가인 이들은 후안하고 무치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언급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모두 낙제점이다.
붙들려온 범인처럼 점퍼를 뒤집어 쓰지는 못할망정 최소한의 부끄러운 기색조차 없다.
반면교사라고.. 비열해지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도 배운다.

오십보 백보지만 검사들보다는 판사들의 법정신이 조금은 더 나아 보인다.
법공부 수준도 훨씬 높아 보인다.
정권의 코드맞추기에도 상대적으로 서툴러 보인다.
허나, 과거 박정희ㆍ전두환 시대의 수많은 유죄선고와 최근의 삼성재판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사법부의 진정성을 신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끊임없는 외풍.. 정권의 ‘흔들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자못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