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주민투표, 착한 투표거부

우리집에도 주민투표 안내문이 날아왔다. 내 참… 정말 주민투표라는 건 처음 접해 보는군.

지금까지 서울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은 대략 20% 후반에서 30% 초반 정도였다고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찍을 후보가 있어서 찍으러 가는 것인데,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 지지자들은 불참운동으로 아예 안 가고 오세훈이 지지세력들만 갈 것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훨씬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법에서 정한 33.3%는 굉장히 높은 목표치가 된다. 보통의 보궐선거 투표율로 환산하면 60%를 훌쩍 넘겨야 되는 상황인 거다. 오세훈이의 패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또 반드시 그리 되어야 한다. 이번 한판으로 역시 오세훈이는 강남 3구의 수석구청장일 뿐이었음이 시원하게 증명되기를 바란다.

이런 위기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오늘 오세훈이가 시장직을 걸겠다는 급박한 발표를 해버린 거다. 참으로 안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건 아닌지 염려된다. 이제 걸핏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자리를 걸게 생겼으니 말이다.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고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를 무시하고…

그나저나 딴나라 당내에서도 오세훈이의 사퇴 발표가 탐탁지 않은 듯한 분위기네.
일이 잘못 진행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지들 모가지까지 도매금으로 날아가게 생겼으니 당연한 반응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이에 대한 확실한 지지 액션이 없는 거고.

내 경우엔 지금까지 한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투표했다.
공교롭게도 2002년 지방선거일이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신 친구 어머님의 상중이었기 때문에 충북 진천 시골동네에서 이명박이의 서울시장 당선을 울분으로 지켜봐야만 했었지.

며칠 전엔 한 서울시민이 주민소환 서명을 추진했더군.

설사 하늘이 무심하여 오세훈이가 이긴다 해도 필히 이 서명에 동참해서 끌어내리고 싶다.
참고로,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전 주민발의에 의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유권자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소환투표가 실시되며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된다.

복지 때문에 나라가 거덜난다? 웃기지도 않네. 그럼 100조에 달하는 부자감세는 뭐냐??
“나쁜 투표! 착한 거부!”
간만에 착한 일 한번 하련다.
주어진 투표권을 거부함으로써 보다 더 큰 참정권을 성실히 행사하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