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30일 화요일

공민왕… 개혁추진세력의 미약

지난 토요일(27일) 고졸 검정고시 대비반 한국사 시간에는 고려후기 대몽항쟁의 전개와 반원개혁운동에 대해 공부했다.

670여년 전의 反元을 지금의 反美 또는 反中, 그리고 反日이나 反露 등 기를 쓰고 우리나라에 간섭하려는 외세에 맞서는 것(反외세)으로 치환할 수 있을 터…

고려 제31대 공민왕 왕전(王顓, 재위 1351~1374)은 밖으로는 원의 세력과 싸워야 했고, 안으로는 권문세족을 누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개혁의 추진세력이 결집되지 못한 상태에서 홍건적의 침략을 받았고 신돈은 제거되었으며, 무엇보다 반원자주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권문세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서 결국 개혁정치는 중단되고 만다.

공민왕의 개혁정치 실패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개혁추진세력의 미약’… 개혁은 임금 혼자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적폐청산…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시민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수십년을 축적해온 견고한 기득권 카르텔에 금을 그어주어야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

기호로 포장되는 현행 제도권 선거는 어차피 ①최선 ②차선 ③차악 ④최악… 이중에 틀린 것을 찾아내 소거해나가는 4지선다형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최선의 선택지가 보이지 않고 차선마저 희미하다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더민주는 더민주고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현 시점에서 공민왕 당대의 권문세족으로 치환할 수 있는 세력에 표를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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