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4일 월요일

If I can change the world

선거인명부 등재번호와 투표소 위치, 후보자 홍보물이 포함된 투표안내문이 날아왔다. 요며칠 사이 20대 총선이 임박했음을 실감한다. 이번 413 총선거는 선거구에도 변화가 많았고, 무엇보다 야권이 분열하여 현 시점에서는 새누리의 압승이 점쳐지고 있다.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9개 선거구가 통폐합되고 16곳의 지역구는 분구가 되었으며 전국구가 기존의 54석에서 7석이나 감소했다. 선거구(constituency)는 일정 인구수에 따라 획정되기 때문에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지역민의 의견수렴이 어렵다는 맹점도 있고, 때문에 일부에서는 게리맨더링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게리(Elbridge Gerry) 지사가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구획했는데, 그 모양이 샐러맨더(salamander)라는 그리스 신화의 괴물과 비슷했기 때문에 상대당에서 샐러 대신에 게리의 이름을 합성하여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고 비난한 이후,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획정을 지칭하는 용어로 굳어졌다.

보수성향의 유권자 10명과 진보성향의 유권자 10명이 소재한 지역(총 20명)을 4개의 소선거구로 편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수당의 구분을 따르면 3:1로 보수당이 이기고, 진보당의 구분을 좇으면 역시 3:1로 진보당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즉 상대편의 지지자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버리면 전체적인 판세에서는 다수당이 되는 것이다.


맨더링이든 뭐든 간에 선거구가 획정됐으니 이제 유권자의 제대로 된 선택만이 남았을 뿐이다. 비민주적인 권력의 압제와 소시민들의 안이한 대응 태도는 ‘아우를 위하여(황석영)’,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같은 소설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선관위의 불공정 룰 논란은 차치하고, 생업에 지장이 없는 부류 중 “정치에 관심 없다.” 면서 어렵사리 쟁취해 온 소중한 민주주의, 투표권을 마다하는 아몰랑 또라이는 사라져주길 소망한다.
일단 부자감세부터 철회하게 만들면 부족한 재원문제는 물꼬가 터지게 된다. 담배값 인상 때처럼 왜 밀어붙이지 않는지 심판이 필요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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