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문제

요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한심함과 비열함을 보여주는 바로 그 문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세계 지리 8번 문제다.
우리 학생들 중에도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있으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A는 EU 유럽연합이고, B는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이다.
이건 2013년 현재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 과목에도 나오는 내용이니 더 말할 것도 없다.

1986년부터 진행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미국은 자국의 선진기술과 멕시코의 저임금을 결합시켜 국제경쟁력을 회복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무역적자 현상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1988년에 이미 FTA를 체결했던 캐나다까지 끌어들여 1992년 12월 17일 세계적인 단일시장인 NAFTA를 형성하였다.
멕시코는 1983년부터 무역자유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수출주도형 발전모델에 필요한 외국자본의 투자효과를 기대하며 NAFTA에 합류했으니… ㉠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맞는 문장이다.

EU는 이미 EEC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amic Community) 시절부터 회원국 역내의 관세와 수량제한 등 보호주의 장벽를 철폐하고 역외 공동관세를 추진해왔다. 자유무역협정 FTA는 역내관세는 철폐하지만, 역외 공동관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 ㉣ 모두 틀린 문장이 된다.

그렇다면 A와 B 중에서 어느쪽 총생산액이 더 큰가를 따지는 ㉢만 남게 된다. 통계에 의하면 몇년 전만 해도 EU 쪽의 생산액 규모가 NAFTA보다 컷었는데, 2010년 이후에는 그것이 역전되었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교과서나 EBS 교재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더더구나 지도의 우측 하단에 2012라고 연도까지 표기해 놓았으니 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외통수가 되어 평가원의 입장을 뭉개버렸다.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2012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EU의 총생산액은 17조 730억 1천 100만 달러이고, NAFTA는 18조 6천 220억 9천 200만 달러이기 때문에 ㉢은 옳은 문항이 될 수 없다.
종합하면 맞는 항목은 ㉠ 하나 뿐이므로 이 문제는 정답이 없는 것이 된다.

오늘 38명의 수험생들이 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오류이므로 ‘정답없음’ 처리가 돼야 한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집단소송을 냈다고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과서에 충실한 다수의 상위권 학생들은 ②번 정답을 맞혔다면서 수험생들의 요구를 거부해왔고 이제 그 후폭풍을 얻어맞게 된 것이다. 잘못된 교과서 내용을 답지로 선택하는 것이 우수학생의 개념일까.
이의를 제기한 교사에게는 출제관계자가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기사도 보이고 도대체 뭐하자는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