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전체

글쓴이 : ptulip
출처 : hunger.co.kr [살아가는 얘기], 2004/09/10 16:54:15, 24번 게시물

어느 마을에 목초지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목초지를 근간으로 해서 양을 방목하며 살고 있었다.
이 목초지는 제법 규모가 커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양이 원하는 만큼 풀을 먹일 수가 있었다.

문제는 양들의 숫자가 불어나면서 발생하였다.
자신들의 양들을 넉넉히 먹이려는 마을 주민들은 경쟁하듯이 마을 공동소유인 목초지의 풀들을 풀이 다 자라기도 전에 양들에게 먹이기 시작했다. 결국 다수의 양들의 먹이부족현상이 발생하였고, 마을 사람들의 인간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더 이상 이 마을에서 양 방목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유명한 정치경제 학자인 클렌슨의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비유이다.
결국 개인의 행동이 그 누구를 해하려는 의도 없이도 공동체 전체를 쇠락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중심내용이다.
로마의 멸망을 수질오염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하는 시각도 있고, 미국의 성공을 자유의 절제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는 견해도 있다.
개인의 자유와 전체의 번영이 공존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지만, 공존을 위해서 각각의 가치가 서로에게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
두 가치의 공존을 위하여그 이상적인 합일점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Re: 개인과 전체
아사달 wrote ⇒

뉴스나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볼라치면…
주택가의 진입로를 소유한 땅주인이 담을 치고 길을 막아버려 이웃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있죠.
사유재산제의 맹목적 숭배자라면 이런 경우라도 땅주인의 재산권을 존중해 주어야 하겠지만… 자본주의 사유재산제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공공의 영역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공공의 영역이고 그에 따라 세금을 들여 사회간접자본으로서 환원시켜야할지 모호한 경우도 많지만… 예를들어 도로나 전기, 가스, 통신망처럼 사회 일반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공유지라는 암묵적이고 상식적인 합의가 반드시 유지되어야겠죠.
땅좁고 사람많아 북적거리는 대한민국의 산야에 지나치게 남발되는 골프장 건설도 심각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내땅에서 내맘대로 내골프장 조성하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냐며 언성을 높이면 엘리트층에서 언론 및 제도적, 행정적, 논리적으로 지원해주고…
말씀대로 공공영역과 사유영역은 끊임없이 긴장하며 갈등을 일으킬 수 밖에 없겠지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사회 내부 역량이 형편없이 작아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