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브라더 유감

성인문해 중학 2단계 사회시간에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학습하는 참에 작년 1단계 때 살펴본 ‘3권분립’을 엮어 함께 공부했다. 중앙에 정부를 두고 왼편에 국회와 법원, 오른편에 가계와 기업을 배치한 다이어그램을 그려 교안을 준비했다. 공공재(사회간접자본+공공서비스)의 개념과 종류, 공공재를 정부가 생산하는 이유 등을 민영화 이슈와 묶었는데, 70대 어머니 학습자분들이 잘 이해하신다.

국회의 탄핵소추권,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권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각각 탄핵심판권, 위헌법률심판권을 갖는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상할 수 있는 사고능력, 생각의 자유를 박탈하고 개인의 정신까지 통제하는 빅브라더의 감시체제 독소조항들은 퇴출돼야 한다. 9월15일,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공개변론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