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가, 상공업 진흥을 역설하다!

영조 때인 1750년 밀양의 서얼 신분으로 출생하여 『대학』에서 뜻을 취하여 제가(齊家)라 이름하고, 굴원의 『이소』 노래에 뜻을 붙여 초정(楚亭)이라 호를 지음.
1779년에 이덕무, 이서구, 유득공과 함께 규장각 검서관으로 발탁되어 이른바 ‘4검서관’으로 이름을 날림.
그가 살아 활약한 18세기는 산업혁명, 계몽과 이성의 시대로 중국에서는 강희·건륭의 통치 시기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미친 듯이 몰두하는 벽(癖, 미칠)과 치(癡, 멍청이)의 오덕후들이 모인 학습동아리 ‘백학파’의 일원으로 박지원, 이덕무, 유득공, 이서구, 서상수, 유금, 서이수, 백동수, 이희경, 이희명, 원중거, 변일휴, 김윤겸, 김용행, 이광섭, 이희산, 홍대용 등과 교류를 맺었지만… 뜻이 맞는 이가 적어 늘 고독한 일상을 살아간 듯.

박제가는 가난과 고통의 원인을 부정부패나 서얼제도에 국한하지 않고, 그 기저에 놓인 조선사회의 본질적인 한계를 발견함. 10~20% 안에 속하는 상류층 인사들마저도 끼니를 건너뛰고, 종이가 없어서 책을 쓰지 못하고, 기본적인 생필품 부족과 함께 여차하면 여기저기 돈을 빌려야 하는 가난한 조선의 현실이 북학으로 표현됨.

『맹자』「등문장공구」에서 남만의 지식인 유량 같은 사람들이 유학을 북쪽 중국에 가서 배운다고 하는 의미로 처음 사용한 것을 차용하여 자신의 저서 이름을 『북학의』라고 명명했는데…

北學의 3가지 논리는 ①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굳이 그 출처를 따질 것 없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② 오랑캐가 중원을 점유하고 있을지라도 실제 중원의 문명은 역사적으로 면면히 전승되어 온 하·은·주 3대 이후의 고유한 중화의 것이라는 인식. ③ 궁극적 목표는 이적을 물리치기 위한 실제적인 힘을 기르는데 있고, 결국 북벌론이나 대명의리론과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자기검열적인 요소를 보이면서도 맹목적인 국수주의에 비판을 가하였다.

『北學議』(내편)「안장」에서 보듯 “대저 재물은 비유하자면 우물과 같아서, 퍼내면 채워지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 심지어 농업이 황폐해져 농부는 농사하는 방법을 놓치고, 장사는 이익이 박해 실업한다. 그러니 사민(四民)이 모두 곤궁하여져서 서로 도울 길이 없다.”는 일갈로 利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 보이고, 수레를 이용한 교통의 개선과 청나라 선진문물 수용 및 중상주의 경제정책을 주장했다.

박제가… 그는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는 서얼로 살았고 가난했지만 그래도 상위 10% 안에는 드는 삶을 살았으며 또한 국왕(정조)의 측근에서 20년을 근무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조선이라는 사회가 너무나 완고하다는 사실, 주변 사람들조차 그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외침을 외면한 현실, 그 고루하고 답답함이 미래에 어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안타까움은 아니었을까?
- 오지석 숭실대 교수, “우리시대는 어떤 목민관을 원하는가” 제3강 요약정리

혜화동성당 고등부 CELL 2013년 상반기 MT

엊그제 5월 25일(토) ~ 26일(일) 양일간 일영 아카시아집(☎ 031-855-5127)에서 있었던
혜화동성당 고등부 CELL 동문회 2013년 상반기 MT

구파발에서 그리 멀리 않은 위치.
가로줄 지직거리는 작은 TV가 딸린 차가운 냉방, 야외술자리를 즐길 수 있는 평상과 계곡물가자리에 족구장 시설… 여기에다 닭도리탕ㆍ오리탕ㆍ매운탕 같은 흔한 메뉴까지 20여년 전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분위기.

꼽아보니 쎌 엠티에 참가한 것은 2004년 2월 이후 근 10년만이더군.

 

유형원, 토지개혁으로 백성을 구하라

사회·경제적인 발달에 따라 사회모순이 격화되는 17세기 조선후기… 기존의 성리학에 대해 비판적인 새로운 학문의 흐름을 실학이라고 한다.
가중되는 지주들의 농민수탈과 양난으로 국가재정이 위기에 처하자 토지에 관한 개혁안이 제안되기 시작하였다.

반계 유형원은 초기 실학의 대표자로 소북계 학통으로 분류되는데… 소작제에 의거한 노동이 토지의 자기소유에 비하여 노동생산성이 낮아진다는 결론 하에 북위ㆍ수ㆍ당나라 때의 균전제가 조선의 실정에 알맞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개혁안을 만들었다. 즉 공전 토지를 농민들에게 직접 나눠주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자고 제기하여, 당시 착취당하던 농민들의 이해와 일치되는 점도 있었으나 본질적으로는 봉건사회의 제도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아서 그 울타리를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과 국민생활에 유익하다는 점에서 화폐가치를 중요시하였는데…
화폐주조의 국가관리, 화폐의 종류와 품질의 규격화, 화폐원료(동)의 수입, 수요를 감안한 주조, 국가수입지출의 화폐화, 상설점포의 설치·운용, 추포의 통용 금지 등 화폐의 유통·보급 방안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이밖에도 종래 과거제도의 폐단을 전면 청산하고 새로운 관리임용제도로써 공거제의 실행을 주장하였고, 양난에서의 참패를 교훈 삼아 국방 개혁안도 제시하였다.

반계의 주장을 요약하면… 자영농의 육성을 통해 부민·부국을 이룩하는 것이고, 그를 위하여 토지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인보는 『담원국학산고』에서 “조선 근고의 학술사를 종계하여 보면 반계가 그 일조요, 성호가 이조요, 다산이 삼조라고 한 구절이 있다.”고 서술하였다.

반계의 한계성은 분명한 것이나 『반계수록』에서 드러나듯이 사회 전반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학의 선봉장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 변종호 한국역사문화교육원 대표, “우리시대는 어떤 목민관을 원하는가” 제2강 요약정리

안성의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사례

5월 23일 평생교육사 12번째 모임.
천외천(天外天)이라 말하면 과한 표현일까.
매 모임때마다 놀라운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제도 안성 지역의 숨은 고수 한분을 만나뵜다.
모임 참석을 위해 조퇴까지 하시고 먼길 달려오신 안성고등학교 영어과 윤기현 선생님이 그 주인공이다.

안성여고 시절에 시작한 ‘전통 장아찌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학부형 어머님들의 뜨거운 호응을 만들어내고, 모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부녀가 함께 음성 꽃동네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버지와 딸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이밖에 기타 모든 프로그램들이 윤기현 선생님의 열정에서 나온 성과물이다.

윤 선생님이 재직하는 안양고등학교는 엄청 복받은 거다.
앞으로 이분이 만들어나갈 ‘학교 평생교육 사업’과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프로젝트가 정말로 기대된다.

 

효경이 희경이가 만들어준 스승의날 카네이션

존경받는 선생이 갖춰야 할 으뜸 덕목은 무엇일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70%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학생들은 선생님의 애정과 보살핌을 기다리고 있다.
그 뒤로는 도덕성(14%), 양질의 수업(10%) 순이었고, 소수 의견으로 자상한 성격, 강압적이지 않은 것, 의견을 잘 들어주는 것 등이 있었다.
놀랍게도 고학년으로 갈수록 비중이 늘어나 평균적으로 대략 30%의 학생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앎의 수준도 높고, 가르침의 수준도 높으며, 경청과 소통의 수준까지 높아야 훌륭한 선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는 현실을 반영한다. 해가 지날수록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받는 횟수도 줄어들고 있다. 요놈은 준비해 온 색종이로 즉석해서 만들어 준 효경이표 수제 카네이션이다.

4학년 쌍둥이 자매 효경이 희경이는 항상 활기차고 명랑하여 지난 2년간 정도 많이 들었는데, 엊그제 양주로 이사를 갔다.
효경아, 희경아… 어느 곳에 있든 지금처럼 늘 건강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씩씩한 사람으로 자라나줄 것으로 믿는다. 카테이션 무지 고맙구나~!!

김육, 안민은 대동법에 있다.

조선시대 세금으로는 토지에 대한 조세(租稅), 개인에 대한 부역(賦役), 가호에 대한 공납(貢納), 정남의 병역인 군역(軍役)이 있었다. 지방민이 국왕에 대한 충성의 개념으로 특산물을 바치던 공납(貢納)은 국가수입의 절반을 차지하였는데, 종류만 해도 수천가지인데다 해당 지방에서 생산되지 않는 산물이 부과되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각 군·현마다 토지 면적과 백성의 수가 달랐음에도 군·현 및 가호(家戶) 단위로 부과돼 작은 군·현이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 같은 군·현과 마을이라 해도 대토지를 소유한 양반 지주와 가난한 전호(佃戶)가 같은 액수를 납부하는 불평등한 악법이어서 백성들의 부담이 컸다.

사실 공납의 폐단에 대한 해결책은… 부과 단위를 가호에서 토지 면적으로 바꾸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토지를 많이 가진 지주는 부담이 늘어나고 토지가 없는 전호(소작인)는 면제되게 된다. 처음 공납의 문제를 건드린 인물이 조광조였고, 이를 재론한 사람이 이율곡이었으나, 토지결수를 공납액의 기준으로 삼는 대공수미법은 양반관료들과 전호지주들의 강력한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임진왜란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지자 광해군은 1608년 즉위년에 한백겸과 이원익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였으나, 인조 때 조익의 건의로 강원도로 확대되었을 뿐 양반 지주들의 결사적인 반발과 부정부패의 여지가 적어지는 것을 꺼려한 아전들의 몽니로 정작 농토가 많은 하삼도(경상·전라·충청)로 확대 실시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김육은 효종에게 자신을 등용하는 조건으로 대동법을 확대 실시하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려 대동법 정국을 열었고, 결국 충청도와 전라도에까지 확대 실행을 이끌어 내었다.

대동법 시행과 관련한 주요 요소
광해군	관청	시행	기준	세목	제안/재청
1608	선혜청	경기도	토지면적	미곡(쌀), 포(布)	한백겸/이원익

원인	ㆍ지역에 일정한 액수의 공납 부과, 이를 가호(家戶)에 할당 ㆍ토지와 인구를 기준하지 않은 부당한 할당량으로 농민 부담 증가 ㆍ신유공안(1501)으로 공납 체제 파괴, 방납업자의 폭리와 매납 등 발생
내용	ㆍ조광조가 공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미법을 제안, 기묘사화로 실패 ㆍ1569년 이이가 공물을 미곡으로 대체하는 대공수미법 제안(동호문답), 지배층의 반대로 무산 ㆍ1594년 유성룡의 제안으로 대공수미법 시행, 1년만에 폐지됨 ㆍ임진왜란 이후 1608년 5월에 광해군이 한백겸과 이원익의 제안을 수용해 대동법 실시
경과	ㆍ1623년(인조1)에 조익 건의로 강원도에 실시 ㆍ1651년(효종2)에 김육 등의 건의로 충청도에 확대 ㆍ1658년 전라도, 1666년에 함경도, 1677년에 경상도, 1708년에 전국적 실시
영향	ㆍ조세 정의의 실현: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세금의 형평성이 유지됨 ㆍ공인의 등장: 관청물품을 조달하는 새로운 직업, 서양의 부르조아 계급과 유사 ㆍ선대제의 등장: 상인자본이 수공업을 재배하는 형태로 초기 자본주의 형성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된 양반 지주들과 부패한 아전들, 그리고 방납으로 배를 불리던 방납업자 등 기득권의 집요한 반대를 이겨낸 혁명적인 조세개혁 법안인 대동법은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조세정의의 실현과 함께 영·정조시대의 문예부흥, 수공업자에게 자본을 대주고 용품을 제작게 하는 선대제(先貸制)를 촉발하여 근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지만, 얽히고설킨 조선사회의 수많은 모순을 한꺼번에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되지 못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도 대동법에 모든 것을 걸었던 잠곡 김육(金堉)과 같은 안민(安民)을 최우선으로 하는 목민관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 오정윤 미래학교장, “우리시대는 어떤 목민관을 원하는가” 제1강 요약정리

공정여행 강의

2013년 5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목요스터디 10차 모임의 주제는 공정여행.

공정여행(fair travel)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등한 관계를 맺는 공정무역(fair trade)에서 따온 개념으로, 도시민들의 현재와 같은 패턴의 여행이 의도치 않게 여행 지역의 환경과 문화ㆍ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광관산업이라는 것이 결코 굴뚝 없는 청정산업이 아니라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여행으로 초래된 환경오염, 문명 파괴, 낭비 등을 반성하고 어려운 나라의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책임여행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대 영미권에서 시작되었다.

유럽인들은 자발적 불편을 감수하면서 책임(responsible)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지만, 한국에서는 초창기 홍보 등 여러가지 면을 고려하여 공정(fair)이라는 단어를 채택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한국사회를 들여다볼 때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본다. 하여 원개념을 따르자면 공정여행보다는 책임여행(Responsible Travel)이나 지역기반여행(CBT; Community Based-Tourism), 또는 지속가능한 여행(ESST;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Travel)이 가까울 것이다.

탈출ㆍ해방감ㆍ일탈ㆍ휴식ㆍ재충전 등등 저마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다를 것이다. 하지만 여행이란 것을 자본을 소유한 자의 유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다.
① 여행산업=유통업자, ② 여행자=소비자, ③ 여행지·지역주민=생산자 순으로 갑을관계가 형성되고, 세계 정치·경제에서의 남북문제가 그대로 중첩되어 드러난다.
일반적인 외국여행은 북(=도시ㆍ선진국ㆍ회색ㆍ현재ㆍ관광발생국)에서 남(=농촌ㆍ개발도상국ㆍ원색ㆍ과거ㆍ관광목적지)으로 이동된다. 영국의 NGO인 투어리즘 컨선에 따르면, 관광에서 우리가 쓰는 돈을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40만원은 항공사로, 20만원은 여행사로, 또다른 20만원은 다국적 호텔로 지급되어 대략 70~85%의 돈이 외국으로 누출되고, 관광을 통해 현지에 남는 돈은 1~2%에 불과하게 된다.
이런 와중에 관광객 1인이 하루 평균 3.5㎏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고급 호텔 객실 하나에서 평균 1.5톤의 물을 소비하며, 골프장 하나엔 5개 마을의 농사와 생활에 필요한 물이 소모되고, 고산지대의 온수 사용으로 3그루의 나무가 사라진다. 유희적 인간 호모 루덴스(homo ludens)에서 약탈하는 인간 호모 라피엔스(homo rapiens)로 변신하는 것이다.
공정여행에서는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대중교통이나 도보를 이용하고, 일회용품이나 과도한 물 사용, 폐기물의 발생을 자제하면서, 문화 존중·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지 음식ㆍ숙소ㆍ생활 등을 체험하거나 현지인들과 대화·교류를 시도해 보고, 현지 인력에게 노동에 합당한 임금을 지불한다는 큰 원칙이 제시된다.

소비보다는 관계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먹고 놀고 사랑하는 여행, 지역의 역사·문화를 배우고, 지역민이 운영하는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여행, 나무를 심고 추억을 묻으며 살기 좋은 동네 지구를 만드는 지속가능한 여행… 너무 사변적일까?
어디로 떠나야할 지 보다는 어떻게 떠나야 할 지를 고민하게 된다.

대전에서 서울 명동까지 기꺼이 출장강의를 해 주신 〈공감만세〉 강성일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안드레 군더 프랑크의 세계체제론 『리오리엔트』

1270년 무렵 마르코 폴로는 당시 지중해 무역권을 쥐고 있던 베니스의 상인 자제로, 몽골이 장악한 육로를 따라 원나라에 당도했다.
약 200여년 후인 1492년… 베니스와 경쟁관계에 있던 제노바는 이슬람 세력의 포위망과 베니스의 독점체제를 극복하고자 콜럼버스를 앞세워 지중해가 아닌 새로운 경로를 통해 아시아로 향하는 길을 모색하게 된다.
이후 이베리아 반도의 새로운 강자로 성장한 스페인은 선구자인 포르투갈과 베니스를 압도하면서 남아메리카를 경영한 결과로 획득한 엄청난 물량의 은 유입을 통해 ‘가격혁명’을 촉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16세기 유럽의 시장과 금융시스템이 확대되고 아시아 무역을 위한 지불수단인 은의 수요는 남아메리카의 수탈을 가속화시킨다. 강도 높은 자본축적의 과정은 공국 → 왕국 → 제국으로 이어지는 국민국가 건설 작업으로 확장되고, 산업화와 식민지 확보라는 두 바퀴를 통해 세계자본주의 체제를 전세계로 확대해나간다.

Asia는 처음에 터키반도를 지칭하였으나, 이후 그리스 동쪽 페르시아, 인도, 내륙의 스텝과 사막지역, 중국 등으로 확대되면서 소아시아로 구분해 부르게 됐다. 서구 제국주의의 최종 목표는 결국 인도이고 중국이며 아시아였다.

월러스틴 정도만 겨우 들어봤던 내게 군더 프랑크의 논의는 크나큰 충격이었다. World System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그림과 인물학이라는 관점에서 고 장욱진 화백의 1951년 작 자화상인 〈보리밭〉에 그토록 깊은 의미가 숨어있을 줄은 몰랐다.
김민웅 교수의 추천도서… 안드레 군더 프랑크의 『리오리엔트』와 후지무라 미치오의 『청일전쟁』… 시민청 강의를 통해 어느 정도 기초 내공이 쌓였으니 시간을 가지고 찬찬히 숙독해 봐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