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23일 화요일

30년후 휴전선 이북은 중국영토???

서울대 정치학과의 한 커뮤니티에서 퍼왔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차리고 읽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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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이 국내언론의 관심을 받기 전인 작년에, 나는 리앙 첸 교수의 <동북 아시아 근대 정치사>라는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었다. 학사과목이긴 했지만, 유학중이던 당시 한국과는 전혀 다른 중국의 만주 역사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실상 중국의 정치역사학의 중심이자 가장 보수적인 동시에 중앙정부의 학술지원의 방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북경대였기 때문에 호기심이 동해 수강한 것이다.

리앙 친은 정부의 학술 고문을 지내고 있는 저명한 정치학과 교수로, 역사학 석학위도 가지고 있고, 현재 중국학계의 고구려 역사왜곡을 주도하고 있는 교수다. 당시 그 과목의 수강 인원은 약 30명정도 였는데 한국인은 나 혼자였다.

아마 학기 중간쯤인가? 일제의 만주국 건설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마침 만주사에 대한 한국과 중국 정부의 시각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다. 리앙 첸 교수는 그때 한국과 중국의 만주 역사관의 차이를 이야기하며, “이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관한 문제이며, 만주가 아닌 북한에 관한 문제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아마 그는 한국인인 내가 그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한 듯 했다.

사실 과거에 만주에 어떤 나라가 있었든, 현재 만주지역이 중국의 영토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중국으로서 만주 변방 영토의 역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시키는 데는 그러므로 어떤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현재 중국학계에서 보여지는 만주 역사관의 대대적 재규정의 움직임은, 향후 발생할 북한 영토의 주권 문제를 고려한 정부의 개입으로 야기된 것이라는 것이다.

리앙 친은 북한은 길어야 10년 이상 존속할 수 없을 것이며, 아마 군부 내의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김정일 라인을 제외한 군 수뇌부의 인물들이 모두 친중파인데다 쿠데타의 중심에 누가 있건, 반란 주도세력은 남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항해 독립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군사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정부에서는 이 상황에서 혁명세력 정권을 인정하고 군사적인 지원을 하면서, 북한지역을 북방 자치성들과 군사 연방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지역을 중국의 지방정권화하는 가능성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 중국 정부로서 가장 부담되는 것은 남한과의 영토 분쟁이다.

상황 발생시 북한에 대한 남한 측과의 영토 분쟁은 거의 피할 수 없는 것인데, 북한과 남한의 역사적 동일성이 너무 커서 영토분쟁에 대한 국제 여론을 기대할 수도 없을 뿐 더러, 국제재판에 회부될 경우 거의 확실히 중국이 패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향후 가능한 북한에 대한 사실적 군사 지배를 국제재판에서의 승리로 이끌 장기적인 전략을 구상중이라고 한다.

국제 재판에서 영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영토임을 주장하는 국가가 다음 3가지를 입증해야 한다.

1. 영토의 사실적 점유
2. 영토의 역사적 점유
3. 영토 점유의 계속성과 정당성

1번 같은 경우, 쿠데타 후 군사적 지원과 군사연방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사실적 점유는 충족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재판 회부 이전까지 30년 정도 이 연방을 물리적으로 유지할 경우 영토의 사실적 점유는 국제 사법상 인정 가능한 요건으로 성립한다. 3번 같은 경우, 정당성에 관해서는 북한 혁명정부를 통해 북한 영토를 인수받으며 만족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2번 영토의 역사적 점유와 3번 영토점유의 계속성이다. 중국은 북한 지역을 역사적으로 점유한 예가 없고, 그러므로 당연히 영토 점유의 계속성을 주장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북한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 만주지역에 세워진 조선족 국가들을 자국 역사에 편입함으로써, 영토의 역사적 점유를 충족시키고, 그것을 사실상의 점유와 연관시켜 계속적 점유까지 충족시키는 것이다. 리앙 첸은 현재 중앙정부는 그러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학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만주 역사는 과거 사실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이익의 문제다. 너희는 그것을 학술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없고, 한국과 논리적인 토론에 말려 들어가서도 안된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이고 너희는 정치를 배우고 있음을 명심해라”고 말했다.

첸교수의 마지막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는다. 너희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한다면, 30년후 중국 땅은 남한 바로 위까지 더 넓어져 있을 거라고…… 당시는 첸 교수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현재 중국학계의 움직임을 보면 그때 그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의심할 수가 없다.
왜 국내 언론에선 이런 이야기가 다뤄지지 않는지, 중국의 국가기밀을 정부 학술고문인 교수아래 수강하던 내가 우연히 들은 건지,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정말 심란하다…

2004년 11월 5일 금요일

공안연 이적표현물 목록(금서목록)

이적표현물 목록(금서 목록)

비디오 등 2777가지 소지땐 처벌. 이른바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7조5항은 보안법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조항이다.

대검찰청이 지난 1996년 6월 내부용으로 펴낸 공안자료집 제20권 <판례에 나타난 이적표현물>에는 책 1072가지, 유인물 1584가지, 기타(비디오테잎 등) 121가지 등 무려 2777가지가 이적표현물로 등록돼 있다. 이들은 모두 법원으로부터 ‘적을 이롭게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라는 판결을 받은 것들로, 이를 제작·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자료 : <판례에 나타난 이적표현물> 대검찰청 공안자료집 제20권, 1996년 6월)

그러나 목록을 들여다보면,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등 이미 사라진 단체가 찍어낸 유인물 등을 빼면 지금도 시중 서점이나 대학가에서 누구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껍데기를 벗고서 1권>(백기완·리영희)이나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1·2·3권>(박세길·임승남), <아리랑>(님 웨일즈), <해방전후사의 인식>(송건호 등), <철학에세이>(조성오) 등은 대학에서 교양서적으로 권하고 있는 ‘양서’들이다.

또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은 그동안 60만질(600만권) 이상 팔렸고 고교생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국민적 베스트셀러이지만, 한편에선 일부 보수단체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고발한 지난 94년부터 10년째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이적표현의 혐의가 있는 서’이다. 모두 보안법 제7조 때문에 벌어진 한편의 '코미디'인 셈이다.



[발췌인용]
한겨레신문(2004년9월17일/황준범 기자) - 대학 권장서적도 "이적표현물"
오마이뉴스(김지은,남소연 기자) - 맑스·리영희 책은 모두 이적표현물?
2004년 6월4일부터 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세계금서특별전'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적표현물 목록을
www.democracymuseum.org/data/instu/era.htm 에서 구할 수 있었다고 하던데, 다시 찾아보니 사이트가 죽어 있네요.


국군기무사령부가 최근까지 경찰청 산하
공안문제연구소에 사상 감정을 의뢰한 도서목록

이중에는 대검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 1220종(2003년 자료)에 속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판례상 나타난 이적표현물 중 일부 목록
제목
저자
제목
저자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엥겔스경제이론과 사회주의에 대하여모리스 돕
경제주의자와의 대화레닌껍데기를 벗고서 1권동녘
국가와 혁명레닌그람시의 마르크스주의와 헤게모니론권유철 편
노동의 새벽박노해다시쓰는 한국현대사박세길
루드비히 포이에르바하와 독일고전 철학의 종말엥겔스러시아 혁명스탈린·레닌
사람이 살고 있었네황석영마르크스 경제학 비판마르크스?
아리랑님 웨일즈세계 사회주의 운동사동녘
마르크스 주의의 혁명적 사상켈리니코스우상과 이성리영희
자유로부터의 도피에리히 프롬 자본론마르크스
잠들지 않는 남도노민영자주고름 입에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백기완
정치경제학과 자본주의모리스 돕전환시대의 논리리영희
정치경제학 비판강요마르크스정치경제학 원론?
참된 시작박노해 제주 민중항쟁김명식
헤겔 법철학 비판마르크스철학의 기초이론백산 서당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조진경8억인과의 대화리영희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마르크스한국 근·현대사강만길
해방전후사의 인식송건호 등



- 제목 / 저(편)자 / 출판(인)사 -

<우상과 이성>(리영희/한길사) : 동아시아 근대성 연구의 필독서
<전환시대의 논리>(리영희/창작과 비평사) : 근대성 연구의 교양서
<8억인과의 대화>(리영희)
<껍데기를 벗고서 1권>(백기완,리영희 외/사계절)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백기완)
<잠들지 않는 남도>(노민영)
<제주 민중항쟁>(김명식)
<해방전후사의 인식>(송건호 등/백산서당)
<한국 근·현대사>(강만길/한울) : 출간이래 지금까지 줄곧 이 분야의 교재로 이용되고 있다. 만일 이 책을 못 보게 한다면 이는 우리 근현대사를 교육시키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세계 사회주의 운동사>(동녘 편집부)
<자본론1·2·3>(칼 마르크스) : 경제학뿐만 아니라 철학과 문학, 그리고 사회학과 정치학 연구의 필독서. 이미 모든 인문사회과학의 고전이 된 책이다.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프리드리히 엥겔스)
<국가와 혁명>(블라디미르 레닌)
<그람시의 마르크스주의와 헤게모니론> : 그람시는 영국의 레이먼드 윌리암스와 더불어 문화학이나 문화연구의 토대를 만든 사람. 문학, 철학, 그리고 정치학 이론연구의 필독서.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론에서 문화적 담론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이론적 고리역할을 한다.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칼 마르크스)
<헤겔 법철학 비판>(칼 마르크스) : 근대성 연구의 필독서. 신플라톤주의 연구 및 그 비판을 위한 필독서
<러시아 혁명>(스탈린·레닌)
<루드비히 포이에르바하와 독일고전 철학의 종말>(프리드리히 엥겔스) : 독일 근대철학연구의 필독서
<마르크스 경제학 비판>
<자유로부터의 도피>(에리히 프롬) : 독일의 근대성에서 나타나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해부한 책. 문화 뿐만 아니라 모든 인문사회과학의 입문서
<참된 시작>
<철학의 기초이론>(백산 서당)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조진경)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1·2·3>(박세길,임승남 / 돌베개)
<사람이 살고 있었네>(황석영) : 한반도의 냉전이데올로기를 깨트리고 통일을 위한 한반도적 인식의 교양서
<오래된 정원>(황석영) :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동인문학상 심사 대상에 거론되기도 했던 작품. 1999년부터 동아일보에 연재된 작품이기도 하다.
<노동의 새벽>(박노해/해냄)
<철학에세이>(조성오/동녘출판사)
<아리랑>(님 웨일즈/학민사) : 한반도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근대성 연구를 위한 필독서. 살아있는 고전이자, 일제하의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을 밝힐 수 있는 몇 안 되는 중요자료이다.
<태백산맥>(조정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조세희)
<어머니>(막심 고리끼)
<닥터 노먼베쑨>(고리)
<한홍구의 역사이야기>(한홍구)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최장집)
<실용 동의약학>(일월서각)
<인구학 개론>(한국문화사)
<예술론 개론>(한국문화사)
<예수와 묵자>(일월서각)
<새로운 세기를 위하여>(정상모)
<당신들의 대한민국>(박노자)
<역사는 끝났는가>(송두율)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송두율)
<경계인의 사색>(송두율)
<분단과 민족의 변증법>(송두율)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막스 베버) : 1988년에 문예출판사에서 초판을 낸 뒤 지금까지도 대학 강의용으로 연간 1500부가 나갈 정도로 고전 중의 고전
<군주론>(마키아벨리)
<소크라테스의 변명>(플라톤)
<채털리부인의 사랑>(로렌스)
<언어학>(노엄 촘스키) : 공안당국은 저자를 '좌파'로 미리 규정해 놓고 책 내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사상체계 전체를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다.
<의사소통 행위론>(하버마스)
<루어투어 시앙쯔>(라오서 저/최영애 역)
<갑오농민전쟁>(박태원/공동체)
<공산당선언>(마르크스·엥겔스/백산서당)
<꽃파는처녀>(정동익(북한원전)/아침)
<러시아혁명사 1·2·3>(소련 과학원/거름)
<모순론>(모택동)
<무림파천황>(박영창)
<민중과 지식인>(한완상)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조영래/돌베개)
<오적>(김지하 / '사상계' 1970년 5월호)
<제국주의론>(레닌/백산서당)
<주체사상 비판>(이진경/벼리)
<중국의 붉은 별>(에드가 스노우)
<체 게바라>(싱클레어 앤드류)
<태백산맥 상·하>(김달수 저, 임찬규 옮김/연구사)
<피바다>(문학창작단(북한)/한마당)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김준엽·김창순/고대 아세아문제 연구소)
<겨레와 어린이>(이오덕)
<실천교육학>(프레이리)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프란츠 파농)
<한국민중사Ⅰ,Ⅱ>(풀빛출판사)
<세계철학사Ⅰ-Ⅲ>(녹두출판사)
<사람됨의 철학Ⅰ>
<북한현대사>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
<녹슬은 해방구Ⅰ-Ⅷ>(권운상/백산서당)



어쩌면 금서=필독서, 금서=고전과 같은 공식이 성립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성균관대앞 ‘논장’(사장 이재필), 연세대앞 ‘오늘의 책’(전 사장 김봉환, 현재 조합형태로 공동운영), 서강대앞 ‘서강인’(사장 신영균), 고려대앞 ‘장백서점’(사장 김용운) 등은 대표적인 대학가 사회과학 서점입니다.




2004년 11월 1일 월요일

하지만 어쩌겠나. 소주 한잔 걸치며 새롭게 다잡아볼 밖에!

어느덧 11월이다.
어떻게 달려왔는지조차 돌아볼 여유없이 벌써 연말이라는 두 글자가 또 눈 앞에 펼쳐져 있다.
내 수첩 2004년 1월 12일(월)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 2004년 히트상품 출현에 영향을 줄 트렌드 10

Hit Trend 1: 웰빙 상품(Well-being)에 주목
Hit Trend 2: 퀴진(Cuisine) 상품이 유망
Hit Trend 3: 올림픽 특수로 인한 디지털 가전의 히트
Hit Trend 4: 퓨전형 엔터테인먼트
Hit Trend 5: 디지털 新서비스 관련 상품
Hit Trend 6: 자기 표현형 레포츠
Hit Trend 7: Fit-In 소비 니즈에 주목하라
Hit Trend 8: 콤팩트 SUV가 유망
Hit Trend 9: 고속철도 및 관련 상품
Hit Trend 10: 일본 문화 개방에 따른 일본 관련 상품과 서비스

10개월이 지난 지금 얼마만큼의 성취가 있었는지 반성하게 된다.
엄청난 속도로 변해가는 기업환경…
중국의 금리인상이 가져올 후폭풍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국제유가의 하향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대선의 결과는 어찌될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롭게 부각되는 불확실성은 늘어만 간다.

오늘…… 중요한 계약건이 무산됐다.
휴~~~
하지만 어쩌겠나. 깨치고 나아갈 수 밖에…
소주 한잔 걸치며 새롭게 다잡아볼 밖에…